잡다한 정보52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주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 이행의 공정성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 2024. 1. 16. [정책달력] 9월부터 달라집니다 1.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단위: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22.4.30. ’22.5.1. ~ 6.30. ’22.7.1. ~ 12.31... 2023. 9. 1. 어촌의 중심 ‘국가어항’을 담은 사진, 영상 공모전 열린다 어촌의 생활과 경제 중심인 국가어항의 중요성을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국가어항과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사진‧영상 공모전이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생활‧경제 중심인 국가어항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국가어항과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제5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영상 공모전'을 열고, 7월 24일(월)부터 9월 18일(월)까지 작품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 공모 부문도 신설했습니다. [국가어항이란] 전국 115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도서에 고루 분포(115개소)되어 있으며, 기상 악화 시 .. 2023. 7. 24. 올해 4번째 태풍 ‘탈림’ 발생. 홍콩, 베트남 여행객 주의 필요 올해 4번째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15일 오후 3시쯤 중국 홍콩에서 남동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해상에서 제4호 태풍 '탈림'이 발생했습니다. 16일 중국 남쪽 해상을 지난 태풍 '탈림'은 이번 주에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17~18일 태풍 강도가 '강'까지 발달하겠지만 베트남 하노이 북서쪽 육상에 다다르며 위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중국 홍콩과 하이난,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등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은 강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일쯤 베트남 북부 내륙에서 소멸, 즉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태풍 '탈림'은 필리핀에서 낸 이름으로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태풍 1호는 ‘상우’-제1호 태풍.. 2023. 7. 17.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