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10대 공약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 이행방법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공급 지원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정부 R&D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

-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대폭 확대

-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내란극복

○ 국민통합

○ 민주주의 회복

 

□ 이행방법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 신설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감사개시, 고발여부 결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

-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감사원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사법 개혁 완수

-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의 단계적 확대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

○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권한 부여 및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 이행방법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4.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 이행방법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G20, 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외교 강화

- 국제개발협력 및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추진

○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5.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 이행방법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흉악범죄·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로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취약계층 우선보호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및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도입 확대

-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

-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공항시설 안전관련 투자·정비 점검 강화

- 건설공사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 통해 건보재정 계획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은 별도 논의 필요

 

 

6. [행정 ·경제 ·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및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역관광 활성화

-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 주거여건 개선,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 신규인력 진입지원 확대 통해 미래 청년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

○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7.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 이행방법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조직 취약계층 이해 대변 강화

- 「노동조합법」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모델 구축 추진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근로자(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임기·역할·법적 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

 

□ 이행기간

○ 법률 등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제2회추경안,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 이행방법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 간병비 부담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주택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및 공익직불금 확대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공공비축농지 확대

○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확대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청년자산형성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강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 구축

-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교통물류환경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마련

- 생활물류, 고속철도, 항공 등 국민편익 향상 방안 마련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

-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10.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목 표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 이행방법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추진

-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20250603_대한민국_이재명_10대공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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