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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점자 표시(라벨),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으며, 2021년부터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입니다.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2018년 86종 → 2019년 90종 → 2020년 112종 → 2021년 113종 → 2022년 11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세부 내용
구분 | 민원명 | 종수 | 본인확인 |
계 | 119 | ||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2 | 필요 |
토지 지적 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 | 불필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 | 불필요 | |
토지대장 등본 / 임야대장 등본 | 2 | 불필요 |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대장] |
5 | 불필요 | |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1 | 필요 |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1 | 필요 | |
자동차등록원부(갑) | 1 | 필요 | |
자동차등록원부(을) | 1 | 필요 | |
보건복지 | 국민기초수급자증명 | 1 | 필요 |
장애인증명서 | 1 | 필요 | |
한부모가족증명서 | 1 | 필요 | |
농촌 | 농지원부 | 1 |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 | 필요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1 | 필요 | |
병적 | 병적증명서 [※ 군 복무 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 | 3 | 필요 |
지방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 18 | 필요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 | 필요 | |
건축 (법원) |
등기부등본 [ ※ 건물, 토지, 집합건물 ] | 1 | 불필요 |
제적 | 제적 등본 / 제적 초본 | 2 | 필요 |
가족관계 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2 | 필요 |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2 | 필요 | |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2 | 필요 | |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2 | 필요 | |
교육 |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 2 | 필요 |
성적증명서 | 1 | 필요 | |
학교생활기록부(초, 중,고) | 3 | 필요 | |
제적증명서 | 1 | 필요 | |
정원외관리증명서 | 1 | 필요 | |
졸업예정증명서 | 1 | 필요 | |
교육비납입증명서 | 1 | 필요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 2 | 필요 |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 2 | 필요 |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1 | 필요 |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1 | 필요 | |
수산 | 어선원부 | 1 | 불필요 |
국세 |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납세증명서 | 4 | 필요 |
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3 | 필요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1 | 필요 |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 1 | 필요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1 | 필요 | |
모범납세자증명/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2 | 필요 |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1 | 필요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필요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1 | 필요 |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필요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 | 필요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1 | 필요 |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필요 |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필요 | |
고용ㆍ 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1 | 필요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1 | 필요 |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 1 | 필요 |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1 | 필요 |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1 | 필요 |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 1 | 필요 |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 4 | 필요 | |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 4 | 필요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개인) | 2 | 필요 | |
여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 2 | 필요 |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 1 | 필요 | |
여권실효확인서(국/영) | 2 | 필요 | |
여권정보증명서 | 1 | 필요 | |
국민연금 (신규 6종)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1 | 필요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1 | 필요 |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 | 필요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1 | 필요 |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1 | 필요 |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1 | 필요 |
2.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 기능
필수규격 (7종) |
① 시각장애인용 Keypad(0-9까지의 숫자, ‘취소’/‘정정’/‘확인’ 버튼) ②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③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④ 주요 조작부에 점자 라벨 부착(키패드, 수수료 투입 장치, 전자적 본인확인 장치) ⑤ 이어폰 소켓 ⑥ 화면 확대 기능 ⑦ 휠체어 높이 맞춤형 |
선택규격 (2종) |
① 촉각 모니터 ② 마이크 등 보조장치 활용한 음성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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