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1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주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 이행의 공정성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 2024.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