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총 4조 4,447억 원 지원

교육부는 2월 8일(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모두 포함한 방안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 장학 사업 3,677억 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 사업 484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1,040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3,8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의 시급이 인상된 점을 반영해 73억 원이 늘었습니다. 우수장학금도 지원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총 48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2022년	2023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포함) 󰋻Ⅱ유형	󰋻4조 1,326억원 󰋻3조 7,526억원 󰋻3,800억 원	󰋻4조 286억 원 󰋻3조 6,486억 원(△1,040억 원) (학령인구 감소 반영) 󰋻3,800억 원
근로장학금	󰋻3,604억 원 (본예산 기준)	󰋻3,677억 원(↑73억 원) (교내근로 시급 인상)
우수장학금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드림장학금	󰋻276억 원 󰋻93억 원 󰋻48억 원	(계속 지원 인원 증가 반영) 󰋻317억 원(↑41억 원) 󰋻110억 원(↑17억 원) 󰋻57억 원(↑9억 원)

2. 2023년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 내용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 준비 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전까지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고교 성적 2등급→3등급)합니다.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 졸업 → 지역대학 진학 → 지역 기업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지역 경제와 사회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은 등록금 전액(기초~5구간 전 학기, 6~8구간 1년)입니다.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청년의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다자녀 장학금 -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 기관 담당자 대상 필수 교육에 성희롱, 갑질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포함되어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포함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모든 신·편입생은 현재 진행 중인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기간(~3월 15일 18시)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이용

3. 국가장학금 향후 일정

□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2월

□ ’23학년도 근로‧우수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2월

□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비 선감면 실시 : ’23.2월

□ ’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3.2~3월

□ ’23년 우수장학금 신규 선발 및 지원 : ’23.3~6월

□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3.5~6월

□ 우수장학금 계속장학생 선발 및 지원 : ’23.7~8월

□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3.8월

□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비 선감면 실시 : ’23.8월

□ ’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3.8~9월

□ ’23학년도 우수장학금 일시지원 장학생 선발 및 지원 : ’23.10~12월

□ ’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3.11~12월